공지사항
[고뉴스TV]공정위, 기업 친화적 정책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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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공정거래위원회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정거래법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자산합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산 2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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