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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뉴스] “정부규제는 감춰진 세금… 규제개혁은 세금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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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규제  #법제처  #김종석

법제처, 규제개혁 권위자 김종석 한경연 원장 초청 공개강좌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정부규제는 각각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감춰진 조세(hidden tax)’의 성격을 가진다”며 “따라서, 규제완화 및 개혁은 국민과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와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역설했다. 김 원장은 1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처장 이석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