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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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장애인차별금지법

오늘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장애인을 악의적으로 차별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