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 유리한 판결 '미끼' 금품수수 변호사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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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금품수수  #대법원  #로비  #변호사징역  #고뉴스TV

대법원 1부는 9일 검찰과 법원에 로비를 해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6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공범 정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형사피고인 및 그 가족의 급박한 사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