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아동 성폭력 범죄 근절…'혜진·예슬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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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혜진예슬법  #아동성폭력

안양 초등생 살해와 일산 초등생 납치 미수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아동 성폭행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단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처할 수 있는 가칭 혜진, 예슬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일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