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법무부 “사형 대상 범죄 축소검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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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범죄  #법무부  #사형  #축소

법무부는 21일 일부 언론들이 정부가 사형을 규정한 범죄를 축소하고 사형제도를 유지하기로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사형 대상 범죄를 축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며 해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사형제도와 관련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사형제도의 존폐 문제는 사형의 형사 정책적 기능과 사회 국민 여론 등 여러 가지 측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