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이석연 법제처장 “국민입장 법령심사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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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법제처  #이석연

< 이석연 법제처장 “국민입장 법령심사 이뤄져야”> 이석연 법제처장이 10일 취임했습니다. 이석연 처장은 취임사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강조하는 효율과 실용은 국정의 커다란 맥이라며 효율과 실용 역시 헌법정신이란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법제처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 헌법 등 상위법에 어긋나는 법령안이나 행정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