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학습지교사 성추행…‘회사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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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학습지교사  #성추행

학습지 방문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9일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했을 경우, 학습지 회사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업무 위탁관계에 있는 학습지 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학습지 회사가 공동으로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3부는 9일 학습지 방문교사 A씨로부터 성추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