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이혼해도 자녀는 부모가 함께 양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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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고뉴스TV이혼해도  #자녀는  #부모가

부모가 이혼할 경우 어느 한쪽을 자녀의 친권자나 양육자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민법에 대해 공동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0부는 5일 A씨가 남편 B씨에 대해 제기한 이혼 등 청구 소송에서 자녀들을 생각해 부모 모두를 공동 친권자 및 양육자로 결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