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의학지식 악용 병역기피 의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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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고뉴스TV의학지식  #악용  #병역기피

질환을 앓고 있다고 속여 병역을 면제받았던 현직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5일 악성림프종에 걸렸다고 속여 병역을 면제 받은 혐의로 신경외과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전문 의학지식을 활용해 마치 악성림프종 질환을 앓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