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민변·인권단체 “전자여권, 위헌소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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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법제사법위원회  #전자여권  #비자면제프로그램  #헌법재판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자여권도입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논의를 앞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전자여권 개정안이 위헌의 소지가 높다는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연내에 가입한다는 이유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국적을 비롯해 얼굴 사진, 지문 등 생체정보를 전자적으로 수록한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 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