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재벌총수에 대한 판결에도 일반인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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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고뉴스“재벌총수에  #대한  #판결에도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차한성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차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에 대해 검증했다. 이 자리에서 통합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재벌총수의 반 시장경제적 문제에 대해 올바른 판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벌총수에 대한 집행유예 등의 판결문들을 보면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하며 일반인들과는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