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통외통위, 한미FTA 차협상안 위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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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미FTA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정부가 한미 FTA비준 당위성의 주된 근거로 내세워 온 자동차 분야 협상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국회 비준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공식 보고서에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 통외통위는 검토보고서에서 FTA를 통해 세율의 상한을 정한 양측의 합의안이 헌법 규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