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통외통위, 한미FTA 차협상안 위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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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미FTA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정부가 한미 FTA비준 당위성의 주된 근거로 내세워 온 자동차 분야 협상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국회 비준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공식 보고서에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 통외통위는 검토보고서에서 FTA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