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국민참여재판…감성재판·여론재판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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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국민참여재판  #대구지방법원

‘국민의 형사참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지 8개월여 만인 지난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대구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두고 감성재판, 여론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날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피고인 여동생은 젖먹이 아이를 안고 강도 상해 혐의로 기소된 오빠의 딱한 사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