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인터넷 일대일 비밀대화 명예훼손 성립
0 담기
152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인터넷  #일대일비밀대화  #명예훼손  #꽃뱀

인터넷으로 제3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일대일 비밀대화로 유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일대일 대화를 통해 블로그의 한 여성회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허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