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민변, 태안특별법 선급금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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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태안특별법  #기름유출사고  #선급금의무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유조선 충돌 기름 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를 갖고 기름유출사고 특별법에 주민들에 대한 선급금 지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피해 주민들은 현재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국가가 피해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선 지급 규정을 의무화하는 것을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