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국무회의, 해외이주법 개정안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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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국무회의  #외교통상부장관  #노무현  #청와대

외교통상부장관 관할에서 진행되던 해외이주알선과 관련된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해외이주신고 업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해외이주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또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의 도시관리계획은 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계획이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