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고충위, "16년 후에 나온 과태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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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과태료

< 고충위, "16년 후에 나온 과태료는 부당" > 과태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선 구청이 16년이 지난 뒤에 과태료 430만원을 부과했다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부과 취소 권고’를 받고 부과취소를 했습니다. 민원인 방모씨는 서울 D구청으로부터 “1991년 2월 과태료 처분을 통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