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저작권 상담 건수, 큰 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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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저작권위원회  #한미FTA  #어문저작물  #사진저작물

저작권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저작권 상담 건수는 5만 2869건으로 2만 1222건을 기록했던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개정 저작권법 시행, 한미 FTA의 체결, 온라인상의 저작권 단속 강화 등으로 인해 저작권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저작권 관련 분쟁이 증가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