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한나라당, 태안특별법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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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한나라당  #태안특별법  #기름유출사고

한나라당이 태안특별법을 2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은 태안 기름 유출사고에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피해복구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선박소유자와 보험사가 부담한 배상금을 국가가 대신 부담한 뒤,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선지급한 금액을 벌충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또 이 법안에는 피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과 소송지원 그리고 생태보전을 위한 국가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