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인수위 "방통위, 인권위 독립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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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정부조직개편  #인수위원회  #국가인권위  #방송통신위  #박형준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와 방송통신위의 독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가인권위와 방송통신위의 독립성 논란에 대해 독립성엔 전혀 변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박형준 의원은 독립성 문제는 법적 위상이 문제가 아니라 부당한 압력을 받을 소지가 있느냐를 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