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징병신체검사,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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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신체검사등검사규칙 #병무청

국방부는 18일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 환경 변화에 맞게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객관화 및 세분화시켜 징병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더 세심하게 맞춰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신장·체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