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盧대통령, 헌법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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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의 다수 의견으로 노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을 때 쟁점이 됐던 사항은 헌법상 국가기관인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느냐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