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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뉴스TV]지자체 차원의 규제개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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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국무조정실  #지방자치단체  #신문고제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규제개혁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시·도 규제개혁 담당과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규제개혁 강화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자체 차원의, 일선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방규제 신문고 제도를 도입해 규제개선사항의 집행 지연, 불합리한 현장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