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배심원제 대구지법에서 처음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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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조회 ㆍ 10년 전 업로드 #배심원제  #대구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인 배심원제가 다음 달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될 전망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10일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여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법은 이 사건의 법정형이 최고 무기징역인 강도 상해 사건인 점을 감안해 조만간 공무원 결격 사유자나 변호사 군인 등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