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이명박 특검법 일부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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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이명박특검법  #헌법재판소  #이상은  #김재정  #헌법소원

이명박 특검법이 일부 위헌 판결결정이 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 등 6명이 제기한 특검법 헌법소원과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현법재판소가 일부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쟁점이 됐던 참고인 동행명령제도의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점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