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채권보상 대상 부재지주 요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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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채권  #택지개발지구  #공익사업  #건설교통부

택지개발지구, 물류단지조성 등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 당하게 되는 지주는 사업인정 고시일 기준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재지주로 분류돼 보상금 전액을 채권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9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재지주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개정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