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소비자에 불공정약관은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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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은 올해부터는 원천무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불공정한 약관에 따른 피해를 소비자가 배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1일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96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와 유사한 소비자민원은 모두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을 구체화하고 법위반에 해당하는 조항을 예시함으로써 사업자에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