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범죄 공소시효 최장 10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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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조회 ㆍ 10년 전 업로드 #법무부  #공소시효  #공소시효연장  #형사소송법

각종 범죄의 공소시효가 최장 10년까지 늘어났습니다. 법무부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형이 예상되는 범죄는 10년에서 15년 등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최근 확정됐습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됩니다. 연장된 공소시효는 ▲사형 해당 범죄 15→25년 ▲무기징역ㆍ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