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盧 대통령 특사 ‘병역거부자 막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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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에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을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1일, 이번 특사에서 종교적 자유에 의한 병역 거부자들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입법 문제 등의 현실적 여건 때문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