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영화 속 주인공처럼… ‘당신도 배심원’
0 담기
2,419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법제처  #배심원  #국민참여재판  #형사재판  #UCC

-법제처,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국민참여재판’ UCC로 소개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이나 예비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 재판을 말하는데, 일정한 형사사건에 한해서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