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내면 무조건 징역형
0 담기
473 조회 ㆍ 10년 전 업로드 #음주운전  #사망교통사고  #징역형  #위험운전치사상죄  #법률개정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 특정범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새로 신설된 '위험운전치사상죄'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몰다 사망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