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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뉴스TV]대법원, 소리바다 저작권 침해방조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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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대법원  #소리바다  #P2P  #양정환  #유죄판결

P2P방식 파일교환 프로그램 소리바다를 운영해 복제권과 배포권 침해 방조 혐의를 받고 기소된 양정환 씨 형제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양씨 형제는 지난 2000년 5월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저작권사용대가를 치르지 않고 MP3음악파일을 교환할 수 있게 매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1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