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싸이, 병무청 소송서 패소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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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싸이  #병무청  #패소  #항소  #행정법원  #산업기능요원  #복무

가수 싸이 씨가 병무청을 상대로 한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12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6부는 싸이 씨가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취소 처분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정업무 미종사와 부정편입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재판부는 부정 편입은 증거가 부족하지만, 지정업무 미종사 사실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