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사용자 과태료 그 효과는?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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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조회 ㆍ 10년 전 업로드 #유사휘발유  #사용자  #과태료

유사휘발유 사용자 과태료 그 효과는? 꽝!! 지난 7월 17일 산업자원부는 '유사석유제품 사용자도 판매,제조자와 마찬가지로 처벌하겠다' 했다. 하지만 산자부의 '석유'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의 효과는 어떨까? 한마디로 '꽝-꽝-꽝'이다. 대로변에서 유사휘발유가 밤낮없이 판매되고 운전자들은 이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구입하고 있다. 단속과 고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