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ory]새만금 사건 항소심 판결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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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새만금  #항소심  #기각결정  #죽음의방조제  #새만금갯벌

[Memory]새만금 사건 항소심 판결 "기각 결정" 2005년 12월 21일 새만금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기각 결정' 판결은 새만금의 뭇생명과 어민들의 삶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서해안 다 죽는다! 새만금 사업 중단하라!'라는 간절한 외침을,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을 위해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후 대법원 판결로 죽음의 방조제는 바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