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 누구를 위한 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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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조회 ㆍ 8년 전 업로드 #국정원  #국정원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  #개정

세계 모든 국가들이 자국이익을 위해 정보전쟁을 하는 이때, 정보의 힘이 미치지않는 분야가 없다. 이때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에 한정을 둔 우리나라 국정원법은 현실에 맡지않는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개정되느냐 안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국정원법을 현실에 맡게 잘 개정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해 나갈수있는 밑바탕이 되어주는 국정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