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는 나라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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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종부세  #세금  #정부  #정책

최근 종부세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종부세가 완화되면 그 부족분을 재산세 인상으로 채운다고 하니 서민들은 분개할 만 하다. 그런데 종부세의 출발원리를 생각해 보면 그 논리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부자들 것을 가져다가 나머지 국민들에게 분배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 제로섬이 된다. 더 나아지는게 아니라 제자리 스톱인 셈이다. 파이는 커지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