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광필의 청와대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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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조회 ㆍ 10년 전 업로드 #이광필  #사혈폐지반대  #청와대

국가는 흉악범으로부터 선량한 대다수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형제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흉악범을 제거해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또 흉악범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다른 범죄자들에게 경고하는 최소한의 심리적 효과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는 극도의 고통과 원한을 상쇄시켜 개인적 보복이란 악순환을 막는 역할도 한다. 사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