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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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조회 ㆍ 10년 전 업로드 #악법도  #법이다

앞에 올린 동영상과 같은 내용입니다. 앞의 동영상의 글씨가 작아 작아 다시 올립니다. (앞에껀 삭제하고 싶은데..방법을 모르겠네요;;) *** 우선, 이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은 동영상 내용과는 전혀 무관함을 알립니다. *** 소크라테스 曰 : "악법도 법이다." 우리나라에는 악법 논란이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헌법 제29조 ②항은 1971년 대법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