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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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

*** 우선, 이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은 동영상 내용과는 전혀 무관함을 알립니다. *** 소크라테스 曰 : "악법도 법이다." 우리나라에는 악법 논란이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헌법 제29조 ②항은 1971년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악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