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7-11]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0 담기
79 조회 ㆍ 10년 전 업로드 #뉴스기타

[07-07-11]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Q&A "선관위의 지난 대통령 발언에 대한 결정과 이번 회신이 집행 권한의 행사의 범위와 수준에 있어서 일관 되지 않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다. 물론 선거법 자체의 모호성과 위헌성 자체가 우선 문제가 되지만, 선관위가 선거법 9조 같은 선언적 규정을, 집행기관으로서는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대통령의 행위와 발언을 실질적으로 ...